북한‘3대 세습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향후 남북관계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이 등장한다고 북한의 대남 대외 전략이 당장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지금보다 더 유연해질 것”이란 전망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
‘유연해질 것’이란 전망은 북한이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굳이 대외적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논리에 근거한다.
북측이 최근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수해지원 요청, 이산가족상봉 제의 등 대남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을 그 방증으로 든다. 여기에 3대 세습 체제 구축의 절대 원군이라 할 중국이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부드러운 북한’을 만드는 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변화 없을 것’이란 관측은 북은 여전히 김정일의 나라라는 점에 주목한다. 김 위원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선이 하루 아침에 바뀔 리 없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후계체제 안정화까지는 대남,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남북관계 향배는 북한 후계 구도와 어느 정도는 함수 관계를 갖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북의 접근법, 그리고 핵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좌우할 전망이다.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도 북한 후계 구도 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이 유화 조치를 이어가면서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6자회담 재개 흐름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 힘을 보탠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6자회담 재개가 말처럼 쉽게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6자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의 길목에는 천안함 사태가 놓여있고, 천안함 사태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 현재의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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