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수사 대상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결과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박 전 검사장이 2003년 형사1부장 재직 당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제출한 진정서와 접대내역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차관의 경우, 정씨가 보냈다는 진정서를 특검팀이 입수하지 못한데다 황 차관이 이를 직무유기 차원에서 묵살했다고 볼 정황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내부적으로 차관의 직무에 진정서 처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도 황 차관의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 특검은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때 정씨로부터 접대와 택시비 명목의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과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정씨가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만났다는 현직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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