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그것이 증명됐다. (사죄와 배상 요구는) 중국에게도 이득이 아니다. (중국의 대응에) 실망하고 있는 일본인도 많을 것이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인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 충돌 당시 외무장관이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25일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센카쿠 영유권 문제로 일본 새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순시선에 충돌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ㆍ구속했던 중국인 선장을 돌려보냈지만 중국은 환영은커녕 도리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인 선장 석방을 결정하면서 "중국이 지금까지의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어선 나포와 선장 구속 이후 중국인들은 일본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일본 관광업계를 빈사상태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하이브리드차 등의 부품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의 대일 수출도 사실상 중지돼 일본 기업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다. 중국 외교부가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채찍' 전술을 구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단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대응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일본 외무성은 "사죄, 배상을 입으로 말하는 것뿐인지 더욱 강한 요구를 하려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중국 정부의 진의를 살피겠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외교부 성명에서 "전략적 호혜관계의 발전" 등을 거론한 점으로 볼 때 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죄, 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26일 발언이나 전날 일본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발끈해 중국이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올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일본으로서는 마땅히 정면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과 관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게 고작이다.
야당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민당 등은 10월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석방 결정을 한 검사 등을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기세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다. 여론도 급격히 나빠지면서 지난 7일 센카쿠 열도 부근 해상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급기야 오카다 간사장은 26일 오전 NHK에 출연해 "(국회에 제출을) 잘 상담해보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 국 어선이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게 명백할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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