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소외계층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오바마 정부의 개혁법안을 철회하고,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 등 하원 지도부는 23일 버지니아 근교의 하드웨어 상점에서 집회를 열어 '미국에 대한 서약(Pledge to America)'이라는 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집의 주요 내용은 ▦올해 초 발효된 건보개혁법 철폐 ▦노년층과 퇴역군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제외한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의 동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을 포함해 전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의 연장 ▦중소기업에 대해 수입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 ▦낙태에 대한 정부지원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경기부양 예산의 미집행분에 대해 지출을 중단하고,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용의자가 미국 내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하원 지도부가 마련한 이번 공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이번 공약이 미국의 경제난을 초래했던 과거의 낡은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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