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전문가 20명 설문조사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사전적 의미의 ‘공정(公正)’.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뒤 ‘공정’과 ‘정의’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됐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일보는 답을 구하기 위해 19일 이만섭 전 국회의장,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이사장,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손호철 서강대 교수 등 각 분야 원로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들었다.
조사 결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법과 원칙의 준수’(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8명)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 실천’(정성진 전 법무장관 등 6명)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회 구성원들이 게임의 룰인 법과 원칙을 지키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절제와 희생의 미덕을 발휘할 때 공정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공직 인사’와 ‘복지정책을 통한 약자 배려와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꼽은 응답자는 3명씩이었다. 이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납세와 병역 등 사회적 책무의 공평한 분담’ ‘공공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방자치단체와 토호들의 부적절한 커넥션 근절’ ‘결과에 대한 승복과 정당한 성과 보장’ 등이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공정한 사회’ 개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달랐으나 공통점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중 8명이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회’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3명은 “기회 균등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서 ‘패자와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만섭 전 의장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하는 것”이라며 지도자들의 정직과 양심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공정한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지도층의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사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라는 어젠다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두 갈래 평가가 있었다. 우선‘단기적으로는 사회를 움츠리게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공정의 가치를 통해 과거 성과중심주의가 심화시킨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등의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반면 ‘정부가 공정의 의미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공안ㆍ사정 정국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공정 사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선에 그치면 오히려 사회적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흐르면 포퓰리즘 반(反)시장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등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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