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들, 역외탈세 공동조사 추진

경제협렵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공동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거액 자산가를 세무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세무당국간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 동안 각국 세무당국은 역외탈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만 공유했을 뿐 세무조사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국세청은 공동조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납세협력비용(세금징수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동조사는 OECD 회원국의 세무당국이 개별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고, 공동조사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