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우여곡절 끝에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을 확정했지만, 사업자 선정까지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절대평가 방식을 택함으로써 정부나 예비 사업자들 모두 막판까지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의 향방도 변수로 남아있다.
특히 종편 사업자 선정이 정부가 당초 내세운 방송의 경쟁력 강화 및 여론 다양성 제고라는 목표는 사실상 실종되고 일부 신문사들 간의 이전투구로 변하면서, 미디어산업 진흥이라는 큰 밑그림은 제쳐두고 종편에만 목을 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업자 선정 막판까지 대혼전
절대평가는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승인 최저점수)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론 5개 예비 사업자 모두 선정되거나 모두 탈락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종편을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 되고, 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3개 이상의 사업자 선정은 어렵다. 따라서 선정 사업자 수는 상대평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19개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를 당초 기본계획안의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인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앞서 7일 국회 답변에서 "절대평가 방식이더라도 점수를 상당히 정밀하게 따지므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할 때 1~2개를 선정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슷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 절대평가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방통위로서는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 어차피 겪게 될 특혜 논란과 사업자들의 반발 등 후폭풍을,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함으로써 앞당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향후 벌어질지도 모르는 종편 사업 실패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업자 선정 막판까지 혼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종편 및 보도채널 경쟁에 뛰어든 언론사들의 정권 눈치보기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내 사업자 선정 가능할지도 의문
방통위는 10월 중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11월까지 신청 공고 및 접수를 거쳐 12월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일단 "현재로서는 방송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선정 절차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으나, 야당측 이경자 양문석 위원은 "헌재 결정 후 선정" 입장을 고수하는 등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일각의 10월 선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도 비쳤다. 이에 따라 야당이 이를 정치쟁점화할 경우 종편 선정 문제는 다시 하반기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종편 전망 잿빛, 미디어판 다시 짜야"
보수 성향 신문사들 간의 싸움판이 돼버린 종편 사업을 놓고, 당초 목표였던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나 여론 다양성 제고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의 사라졌다.
여당 내에서조차 "종편은 시대에 뒤떨어진 매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종편 사업자가 선정된다 해도 글로벌 경쟁력은커녕 국내 시장에서의 생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학계 및 방송계의 주된 전망이다.
국내 광고시장이 최근 4년째 하락세를 보인데다 종편 광고 지원을 염두에 둔 KBS 수신료 인상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 및 멀티모드서비스(MMSㆍ다채널방송) 도입을 추진할 경우 더욱 격화될 생존경쟁에서 신생 매체인 종편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언론학자는 "종편 사업 진출자가 생존이 어렵게 되면 결국 보수 신문의 힘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이끌어내려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종편 올인'에서 벗어나 미디어산업 전반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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