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업계 안팎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격론이 이어졌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2차례 정회를 거쳐 오후 7시에야 끝났다. 막판에 “여기서 내가 일어서면 보이콧 되는 건가”라는 말까지 나오는 격앙된 분위기였다. 사안에 따라선 여야 상관없이 이견이 부딪혀 몇몇 항목은 4대 1, 혹은 3대 2로 결론이 났다.
가장 격론이 벌어진 부분은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과 한 사업자가 여러 신청법인(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었다. 야당 추천 양문석 위원은 5개 심사항목 중 계량화할 수 없는 ‘방송의 공적 책임’이 객관적 측정 기준인 ‘재정 및 기술 능력’보다 배점이 많은 것에 대해 “입시에서 수학보다 윤리에 더 많은 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여당측 위원들은 “방송 진출의 가장 큰 기준은 공익 실현 가능성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측 위원들은 지분 5% 이상 컨소시엄 중복 참여에 대해서도 “대형 신문사 중심의 컨소시엄들이 한 대기업에 제각각 4.9%씩 출자하도록 강요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기준을 대폭 낮출 것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측 송도균 위원은 “투자 의지가 없는 기업에 언론사가 압력을 넣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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