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신한 사태’와 관련, 불편한 심기에도 말을 아껴온 금융당국이 마침내 신한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15일 “신한 사태를 일으킨 관계자는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 자체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 방침을 내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 모두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향후 금융당국의 압박은 검사와 제도개선,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상황. 하지만 금융권은 이에 더해 11월로 예정된 금감원의 신한지주 및 은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주목하고 있다.
통상 종합검사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점검이 중심이지만 이번만큼은 신한 사태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모두 샅샅이 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신 사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된 실명제법 위반 의혹도 필요하다면 11월 종합검사 때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이번에 불거진 배임ㆍ횡령 부분은 통상 종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언제든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한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검찰고소가 이뤄진 점 등도 검사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맘먹고 뒤지기 시작한다면 멀쩡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며 “어떤 강도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3인의 거취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돌려 말하면 3인의 운명이 감독당국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인데, 이는 관치논란과 함께 상당히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위는 신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고 경영진의 편법 관행 ▦장기집권에 따른 내부 견제장치 부족 및 줄서기 ▦재일동포 주주들의 지나친 영향력 등이 신한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당장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금융사 지배구조개선법 제정안’에 개선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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