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전철역 매점 계약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전국 기차역과 전철역 구내 600여개 매점과 맺은 운영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고 판단, 해당 부분의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사측이 운영자의 영업활동에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 때 운영자에게 이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코레일유통측이 새로운 상품 판매를 요청하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등 모두 11개의 불공정 조항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차나 전철역 매점을 임대하는 이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