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을 학생 1인당 교육원가, 학부모 부담 비율, 급식비 등으로 나눠 공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운용 상황은 종합분석보고서 형태로 공개되며, 이를 위해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내년 2월까지 학교재정 분석용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 9월께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학교의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토록 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학생 1인당 교육원가, 인건비 투자비율, 교과활동ㆍ특별재량활동 투자비, 방과후학교 투자비, 급식비, 장학금, 시설확충 투자비 등 세부적인 학교재정 지출 항목과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재정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산출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재단(법인) 전입금 비율까지 모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 큰 틀의 예ㆍ결산 액수만 나와 있었다.
또 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는 11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분석결과 재정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시도교육청에는 교과부가 추가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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