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가 2010년 2분기 755조원으로 늘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은 15~22%(한국은행 주탁담보대출 가계 조사)에 달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작년 말 기준 1.43배로 금융위기 진원지였던 미국의 1.2배보다 훨씬 높다. 당장 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의 가계가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에 의존하지는 않고는 주택 마련은 물론, 학자금 등을 감당하기 힘든 고비용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KBS 1TV '시사기획 KBS 10'은 14일 오후 10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구조적 원인을 진단한 '빚 중독 사회'를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먼저 국내 소득계층별 사례 취재를 통해 가계의 월 현금 흐름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그 부담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거시적 논쟁에서 간과돼온 빚의 지속가능성과 중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관련해 주목 받는 진단과 분석도 소개한다. 그 중 하나가 미국의 경제 성장이 소득 정체와 빚 증가, 정책당국의 신용 확대, 빚에 기반한 소비 증가와 경제 성장이라는 순환고리를 통해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빚에 기반한 소비, 대량소비로 상징되는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이 자산가격 거품을 통해 어떻게 심화돼 왔는지를 실제 취재를 통해 보여주고,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 가계 역시 이같은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어 빚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시대에 건강한 서민 가계 경제를 위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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