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야 정책위의장에 사전에 보고키로 했다. 또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당정협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임 실장은 이날 회동의 논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기국회에 임하는 당정청의 자세, 준비태세를 이야기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모든 것을 국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최소한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필요하다면 정부가 야당과도 당정협의란 이름을 빌려서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국회 복지위원)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국회 관계에서 장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관들이 국회 상임위에 참석해 직접 법안 제안설명, 업무보고를 직접 하기로 했다. 그 동안 장관들은 상임위 등에서 인사말만 하고 정부 정책 등 나머지는 차관 등 간부들이 해왔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차관이 참석하던 예산이나 법안 소위에 장관이 나가 직접 예산과 법안의 필요성과 정부의 방향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장∙차관이 의원들과 접촉해 설명하는 방안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임 실장은 후임 총리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정청의 구체적 논의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참석자는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 총리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후보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임 실장은 대북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여의도를 우선으로 간다는 원칙 아래 최선을 다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런 방향으로 정부 각 부처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이, 정부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임채민 총리실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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