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고시 제도 개편과 관련, 5급 공무원 특별 채용 선발 비율을 최근 10년간 평균비율인 37%선에서 유지키로 했다. 또 선발인원도 현행 수준인 260~300명 선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추진키로 했던 5급 공무원 특채비율 50% 확대안은 백지화됐다.
당정은 9일 고흥길 정책위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행정고시 제도 개편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특채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고, 이날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당의 방침을 관철시켰다.
맹형규 장관은 당정회의서 “공무원채용 선진화 방안은 좋은 뜻에서 출발했지만, 외교부 특채 사건이 생기면서 오해를 불러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해 5급 공무원 선발에서 특채 비율은 276%였고 지난 10년간 평균 특채 비율은 37.4%였다. 이에 따라 5급 공채는 현행대로 매년 300명 안팎의 인원을 선발하고 특채는 110명 안팎에서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매년 공무원 수급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특채 비율이 40%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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