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는 외부 전문가 비율을 절반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3,4년 동안 신규 5급 공무원의 50%를 특채 형식으로 뽑겠다는 정부 방침을 거부하는 대신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인 37%선으로 특채 비율을 한정하기로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이름이 바뀌는 행정고시를 거치는 5급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현재의 연 300명 선에 그대로 머물게 됐다.
당정이 특채 비율 확대를 보류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공무원 특채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보류된 행정안전부의 '선진화 방안'은 당과의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아 처음부터 여당의 반발을 불렀다. 여당은 결과적으로 행정고시 합격자를 줄여 서민 자녀의 사회적 신분상승 기회를 제약한다는 문제의식과 감정적 반발을 뒤섞어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때마침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대표의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당의 여론 수렴 역할이 강조된 것도 여당의 발언권이 커지는 배경이 됐다.
이번 합의가 정부 방침의 일시 보류에 그칠지, 사실상의 폐기가 될지는 결국 당정이 함께 수렴할 전문가 견해와 여론 향방에 달렸다. 따라서 무조건 보류가 아니라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5급 공무원 채용 방안을 마련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필기고사 위주로 고급 공무원을 뽑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고, 대학교육 과정에도 왜곡을 부른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게 마련이다.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은 이번 정부 방침 번복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됐다. 마음만 열면 전문가와 국민의 소리도 쉽게 들린다. 당정이 정책 주도권 다툼이나 그 승패 결과에 사로잡히지 말고, 적절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책 마련에 힘쓰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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