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될 대학의 숫자가 당초 50개에서 30여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의 숫자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의 질,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해 부실 대학을 가려낸 뒤 명단 공개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꾀한다는 방침이었다.
부실 대학 규모가 축소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대학들과 재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고,‘부실 대학’ 발표의 충격요법을 통해 구조조정의 폭을 확대하는 것보다 제도 안착이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7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 예정돼 있던 대학 명단 발표를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다시 대학 명단 규모까지 축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명단 규모 축소에는 대학 측의 집단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부실 대학 명단 공개 방침이 알려지자 “학자금 대출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재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명단 공개 재검토와 대출 제한 완화를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대의 한 보직교수는“정부가 말로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판단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에도 8개 사립대에 경영 부실 판정을 내리고 자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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