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 중 9가구는 정부 지원 최저생계비가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209가구를 면접 조사한 결과, 91.1%가 최저생계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연구원이 2002년 조사했을 때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 비율(83.3%)보다 7.8%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매년 물가 등을 고려해 인상되는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생활비에 못 미친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구성원 수별로 한 가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생계비와 수급 생계비의 격차를 조사한 결과, 1~6인 가구 모두 생계비가 적어도 매월 10만원 이상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년 뒤 형편이 나아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한 수급자는 2002년 18.5%에서 지난해 6.3%로 크게 줄어 수급자의 비관적 경제관을 반영했다.
김문길 선임 연구원은 “최저생계비가 부족하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응답을 당연한 결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수급자가 느끼는 부족 정도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고려하면 해마다 결정되는 최저생계비가 과연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빈곤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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