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 선진화를 위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역할 조정과 북한에 대한 능동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략, 합동성 강화 등 굵직굵직한 국방 개혁 과제들을 제안했다.
합참의장의 역할 조정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사령관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장급 합동군사령관이 신설되면 합참의장과의 관계가 수평 또는 수직화되는지, 대장급 각 군 총장보다 선임으로 할지, 합동군사령관이 현재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제대를 그대로 이어받는지 등의 역할이 조정돼야 한다. 점검회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1, 2학년의 교양과목을 통합해 교육하거나 합동참모대학에 3군 공통시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점검회의는 각 군의 특성상 통합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점검회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발사,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군 기지를 비롯한 전쟁지휘부 시설을 타격하는 작전 개념으로 대북 억제를 위한 기존 작전 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 제고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 활용 및 부처 간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한 국방 문민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 전문가의 활용을 증대하고 행정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의 국방부 배치를 늘리는 방식이다. 국방부에 군인이 많으면 군과 협조는 잘되겠지만 군에 대한 통제나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는 측면이 많다는 게 점검회의의 인식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연합 방위 체제에 버금가는 효율적 한미 군사협력 시스템을 갖출 것과 한미 공동정보능력 강화 차원에서 지휘 통제 체제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키는 방안이 제안됐다.
김광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