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로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으로부터 ‘24개월 군 복무 방안’을 건의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2014년에는 18개월(육군 및 해병대 기준)까지 단축하는 정책을 조정해 현 수준인 21~22개월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발언은 현재 21~22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더 늘이는 것은 이미 혜택을 받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정부 때 확정된 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8개월 단축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노무현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당시 24개월(육군 및 해병대) 26개월(해군) 27개월(공군)이던 각 군 복무기간을 2014년 6월까지 18개월, 20개월, 21개월로 각각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상우 의장은 “병력 50만명 유지를 목표로 복무기간 단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2020년에 50만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더 논의해 복무기간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와 군은 복무기간 24개월 환원을 선호하고 있지만 여론의 저항 등으로 힘들 수 있다고 보고 현재의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한민구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기간이 최소한 22개월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장비나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관의 정신적 자세 확립”이라며 “군 개혁은 공정한 인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태 직후 국가 안보태세를 진단하기 위해 출범한 점검회의는 이날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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