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2일 여당 주류측이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제동을 걸었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마당에 여권 주류가 대통령의 권력분산에 무게를 싣고 개헌을 추진하는 모양새에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개헌에는 어느 정권, 정당, 정파의 의도가 담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 사실상 ‘국민헌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헌 의원도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며 “집권 후반기로 가는 마당에 이것저것 다 하려다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기환 의원도 “국민의 관심과 요구도 없는 개헌을 권력자가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지금 해야 할 일과 다음에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이계 인사들이 분권형 개헌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친박계의 한 초선은 “역대 집권세력이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산을 제대로 시행해보기나 했느냐”며 “그들이 권력을 독점, 독주하고 이제 와서 헌법을 탓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이날 “개인적으로 이번에 (개헌을) 했으면 좋겠지만 동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적인 에너지 없이 국회 안에서 대화로 개헌해야 하는 상황인데 합의를 하려는 열의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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