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난달 17일 내놓은 기본계획안이 사업자 수 등 주요 사항을 모두 복수 안으로 제시한데다, 예비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연내 사업자 선정 목표에 맞춰 원만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2일 경기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종편 5개, 보도채널 6개 예비 사업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1차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보다 활발한 논의를 위해 복수안을 냈다”고 말했다. 최소 납입자본금(종편 3,000억원, 보도채널 400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기본계획안대로 1~3안의 복수 안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방통위원들도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상임위원 5명 중 2명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결정을 지켜본 뒤 계획을 확정하자는 의견”이라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견이 첨예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청회에서 종편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자 수, 선정 방식 등에 대해 자사 입장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제는 ‘비교평가 방식 1개 사업자 선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동아일보도 비교평가 방식을 선호했다. 조선일보는 “자본금은 액수의 과다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적정성을 봐야 한다”면서 주로 자본금과 출연금의 과다 책정을 따졌다. 반면 매일경제와 중앙일보는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심사를 통과하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를 지지했다. 중앙일보는 “자본금 3,000억원도 적다”며 그 이상으로 높이거나 많을수록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주장했다.
헤럴드미디어, 머니투데이, 서울신문STV, CBS, 연합뉴스, 이토마토 등 보도채널 예비 사업자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은 방통위가 종편과 보도채널을 순차 선정하는 안을 복수 안에 포함시킨 데 대해 “종편에서 탈락한 사업자에게 다시 기회를 줘 특혜 시비를 부를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했다.
방통위는 3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2차 공청회를 열고 이 달 중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0월 중 세부심사기준 등을 확정하고, 10~11월 신청 공고와 접수를 거쳐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도 기본계획안을 복수로 제시할 만큼 핵심 사안에 대한 이해 대립이 첨예한데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결정이 변수로 남아있어 연내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미디어행동 등 시민단체는 공청회 패널에 종편 사업자 선정 자체에 반대하거나 방통위 안의 모순점을 지적해온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업자들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반쪽 공청회”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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