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를 다루는 국책연구원 주관 첫 학술회의가 1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당장 징수보다는 필요시 증세가 바람직하다”, “국민 전부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통일세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통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1.25%에 달한다는 예상이 제시되는 등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크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이날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세미나에서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는 “세금으로 통일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복지 보조 분야로 한정하고 통일 후 대북 투자는 (우방국이나 국제금융기관) 차입으로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 상무는 또 “언제든지 우연히 통일 과정이 시작될 수 있는 만큼 막대한 재원을 걷어 연금처럼 묶어두는 것보다 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길러 놓았다가 필요할 때 걷어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통일 관련 소요자금 조달은 국채나 세금을 막론하고 필요할 때 걷어 투입하면 된다”며 “통일 전에는 남북경협기금 등 형태로 국내총생산(GCP) 대비 0.25%를 조세로, 0.75%는 통일국채로 조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코스트(비용), 택스(세금)는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주는 단어인 만큼 통일 후 취업률 상승 등 청년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통일 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 했다. 권 상무는 “통일 후 통일 비용은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통일 후 10년간 누적 편익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도 “통일 후 남북간 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분석할 때 2020년 통일이 되면 향후 10년간 1조304억 달러(GDP 대비 6.86%)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한 뒤 “하지만 국가경제는 통일 후 GDP 대비 11.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는 북한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흡수통일이나 급변사태와도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비용 조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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