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월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이틀 동안 진실규명 처리 대상 사건 1,445건을 무더기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지난 2006년 4월 발족해 4년 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처리한 전체 진실규명 처리 대상 사건(11,174건)의 12.9%에 해당한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월 평균 처리건수 194건보다 7배나 많은 수치다. 당연히 “활동 마감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1일 진실화해위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활동 종료일인 6월30일과 전날인 29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22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남아 있던 1,445건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덕에 진실화해위의 사건 처리 실적은 100%가 됐다.
특히 이번에 처리된 사건에는 인권침해 관련 사건 70여건도 포함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은 사건 당사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틀간 처리된 인권침해 관련 사건의 원안 가결율은 68.9%로 이틀을 제외한 전체 기간 동안 진실화해위가 처리한 인권침해 관련 사건 평균 가결율 37.2%보다 훨씬 높다.
박 의원은 “진실화해위가 사건처리 기간 부족으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했는데도 막판에 무리해서 사건을 처리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사건처리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로 조사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위는 내년 3월까지 활동 사항을 정리해 백서로 펴낼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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