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첫 시도 "학생인권 교권 보호 학교 평가에 반영"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대책 시행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을 학교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1일 김상곤 교육감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혁신, 학교문화 개혁, 교직원 복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고, 일상적으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0일 도내 장학관과 장학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협의회에서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를 위해 체벌금지, 인권연수 강화, 강압적 교문지도 지양, 학교규정 제·개정에 학생 참여 및 의견수렴, 두발 길이 제한 폐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별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대책과 시행 현황을 학교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인권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항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학교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된 만큼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