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일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 대해 약식 인사 검증 절차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31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총리실 결산보고시 총리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의 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교훈 삼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총리실에 임채민 실장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을 대상으로 재산, 졸업증명서, 토지계약서, 세금, 자동차, 논문, 입출국 기록 등 16가지의 자료를 요청했다.
총리실장은 장관급이긴 하나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법규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임 실장도 주변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총리실장 상대 질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임 실장이 세금 납부 실적이나 주민등록 관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며 총리실 결산 보고와 연계해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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