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31일 일견 정반대로 보이는 신호를 북한에 보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100억원 규모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미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돈줄'을 죄는 추가적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한미의 조치는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풀어내려는 수순에서 나왔다는 분석들이 많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던 26일 대북 수해 지원 의사를 밝혔던 한국은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구체적 지원 규모를 밝혔다. 미국의 제재 조치는 일단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예고된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중국,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화해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고삐죄는 미국… 김정일 '돈줄' 차단 본격화
미 행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3개 기관 및 개인 1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하는 새 행정명령을 30일(현지시간) 발동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및 개인의 수는 예상보다 적은 감이 있다. 그러나 면면이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는 당ㆍ군의 핵심부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의 메시지는 과거 어느 대북조치보다 단호하다. 특히 북한을 특정해 제재에 나선 첫 사례이고 김정일 정권의 자금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미 행정부는 이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와 관련된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한 추가 제제 대상으로 북한의 5개 기관 및 개인 3명도 함께 발표했다. 미 재무부 스튜어트 레비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새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수주일, 수개월 내에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행정명령 발동 대상은 북한 불법활동을 지휘하고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외에 천안함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정찰총국, 천안함을 피폭시킨 어뢰를 수출하는 무기업체인 청송연합, 그리고 개인으로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이다. 천안함 사태로 북중-한미 간 대치전선이 날카로운 때에 미국이 천안함 관련 기관과 개인을 새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강경한 대북제재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또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방중길에 올라 북중 간 밀착을 과시한 북한 정권의 압박행보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제재조치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선 판단이 쉽지 않다. 100달러 위폐(슈퍼노트) 제작과 담배 위조, 마약거래, 돈세탁 등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 17억달러(2005년 기준)의 절반이 훨씬 넘는 규모다. 기존 조치보다 북한에 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러나 북한 대외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의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상징적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춘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 숨고르는 한국… 100억상당 수재 지원 제의
미국이 30일(현지 시간) 고강도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내놓은 직후 한국에서는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통일부는 31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100억원 상당의 북한 수해 지원 계획을 담은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의주와 개성 등 홍수 피해가 집중된 북한 지역에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등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이 놀랄 일은 아니다. 북한의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2006년과 2007년에는 복구 장비까지 더해 직접 지원 규모만 각각 763억원, 54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따른 '5ㆍ24 대북 제재 조치'가 가동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선제적 지원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정부는 26일 이미 수해지원 의사를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통보했으나 북측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문을 발송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한 축이 되고, 북한과 중국이 한 축을 이뤄 냉전적 대결을 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이는 냉전적이고도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복잡한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을 한중 양국의 대결 국면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을 경계한 것이다.
언뜻 보면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이런 가능성을 일축한다. 정부 당국자는 "성의 표시로 느낄 만한 북한의 가시적 행동이 있을 때까지 6자회담이 열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을 바라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정부 입장에선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마냥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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