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118조원(6월말 기준)에 달하는 LH(토지주택공사)가 일부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토지 보상금을 과다 책정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를 자초한 사실도 확인됐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LH의 미분양 토지는 2003년 2조7,357억원에서 2009년 17조7,942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감사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양 공사가 통합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LH는 지난해 11월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도 같은 해 12월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사업지구와 40여㎞ 떨어져 교통 유발 효과가 적은 간선도로 공사비 2,5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도 LH 재정난을 악화시켰다. 주공이 토공보다 사업권을 먼저 확보하려고 사업지구와 무관한 병원 부지 매입비 258억원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43개 지구에서 지자체 요구대로 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쓴 비용이 4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사업지구의 경우 적정 보상가격보다 1조3,000억원 가량 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이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LH의 적정 사업 물량을 재검토한 결과 연간 신규사업 착수물량은 올해 규모보다 10조원 적은 24조5,00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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