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집값 안정기조 유지와 거래 활성화라는 상반된 정책목표 사이에서 고민하다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7월 말 대책을 내놓으려던 계획을 연기하고 한달 동안 시장과 업계 형편을 두루 살핀 다음 내린 결정이라니 섣불리 평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비투기 지역 실수요자에 한정된 한시적 규제완화'라고 해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비춰 세심한 모니터링과 시의 적절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 대책의 배경은 두 가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6,7월에는 예년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집을 사고 팔려는 중산ㆍ서민층이 어려움을 겪고 미분양ㆍ미입주에 따른 업계의 경영난도 심각하다. 반면 최근 집값 하락 추세는 거품이 낀 시세가 자연스레 안정을 찾는 과정으로 파악했다. 지금은 전면적 규제완화보다 거래 어려움을 해소해 시장을 정상화,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장이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실수요자가 내년 3월 말까지 9억 원 이하 집을 살 경우, 금융회사가 DTI 규제 적용여부를 자율 판단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공급 만능주의적 접근에서 한발 물러서, 시장교란 요인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공급시기를 재조정하는 것도 유의할 만하다.
이번 대책은 시각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정책 자체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찬반 목소리에 늘 귀를 열고 집값과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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