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주한미군과 군속 등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이 발간한 ‘2010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8년 183명이었던 SOFA 위반 범죄자는 지난해 306명으로 67.2%나 늘었다. SOFA 적용 대상은 주한미군과 군속, 이들의 가족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이 130명(2008년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83명(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능범은 15명, 강도 7명, 강간 5명 등이었다. 강간을 제외한 성범죄는 2008년 3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한 건도 없었던 살인은 1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6년 215명에 달하던 SOFA 사범 수가 2008년 촛불집회 등으로 반미 감정이 높아지면서 미군이 영외활동을 제한해 18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이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단순폭행, 좀도둑 등이어서 대책 마련을 미군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7년 100만을 넘어선 이래 지난해 116만명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범죄자도 2008년 2만623명에서 지난해 2만3,344명으로 13.2% 늘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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