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악화는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무리하게 통합한 탓이다."(이용섭 민주당 의원)
"야당 주장은 터무니없다. 참여정부 사업에 따른 금융부채가 43조원인 반면, 현 정부 사업으로 생긴 금융부채는 7.000억원에 불과하다."(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될 지도 모를 LH 부실화에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여야는 이번에도 이 문제를 서로 상대방만 탓하는 정치공방으로 끌고 가고 있다. 부실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다른 공기업들이 제2의 LH가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참여정부 탓이냐, MB정부 탓이냐'만 따지고 있다.
냉정히 볼 때 LH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 것은 전ㆍ현 정권의 합작품이다. 참여정부가 세종시나 혁신도시, 임대주택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공ㆍ토공의 통합을 앞두고 양 기관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 규모가 급속히 늘어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리 정치인의 주특기가 '남의 눈의 들보' 찾아내기라 해도, 사사건건 정파적 잣대를 들이대려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책임 떠넘기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LH의 재무 신용도를 강화하는 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8개월 넘게 손을 놓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정치권이 '네 탓'만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지금에도, LH가 내야 할 이자는 어김없이 하루 100억원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국민세금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영창 경제부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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