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의혹이 백화점식으로 모두 등장했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역대 개각 인사 중 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정계 원로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번 청문회는 ‘죄송 청문회’”라고 일갈했다. 여당내에서도 “일부 후보자는 의혹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문회에서 총리 및 장관ㆍ청장 후보자들에게 제기되거나 밝혀진 의혹을 살펴보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도 많다. “고위 공직후보자들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개탄이 나올만하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2006년 경남지사 선거비용 10억원 은행 대출 과정에서의 은행법 위반, 부인과 장모 공동소유의 건물 재산등록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부인의 관용차 전용과 도청 직원의 가사 도우미 지원은 큰 의혹은 아니라 할지라도 직권남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18대 국회 최다선인 7선의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청문회 도중 “후보자들의 의혹이 너무 많아 자료를 들여다보기가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청문회 단골메뉴인 위장전입만 해도 여러 명의 후보자가 해당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이다. 자녀를 위한 위장전입 등 저마다 나름 해명도 했지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들은 “죄송하다” “불찰이었다” 등으로 사과해야 했다.
부동산투기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서울 창신동 이른바 ‘쪽방촌’ 투기 의혹으로 집중 공격을 받아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쪽방촌 건물을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투기 의혹이 사라지진 않았다.
이뿐 아니라 세금탈루 의혹, 논문 이중 또는 중복게재 의혹, 병역기피 의혹,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도 어김없이 나왔다. 후보자들이 해명한 사안도 있지만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깔끔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청문회를 지켜본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청와대는 공직후보자 임명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강화해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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