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관계를 타개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부 내 고위급 대북정책 평가회의를 이달초 소집했던 것으로 24일(현지시간) 밝혀졌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이 최근 외부전문가도 초청해 북한정책 관련 회의를 가졌다”며 “북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었고,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기도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회의는 특히 대북문제 주무부서인 동아시아태평양국(EAP)이 아닌 정책계획실(S/P)의 앤 메리 슬로터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무부내 대북정책은 커트 캠벨 차관보가 이끄는 동아태국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김 6자회담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대북제재는 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 조정관이 이끌어왔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외교정책을 기획ㆍ입안해온 정책계획실에서 대북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클린턴 장관이 대북정책의 뼈대에 변화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클린턴 장관은 북미관계가 천안함 사태 등으로 극도로 경색되고 이에 따라 핵문제 등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현 대북정책에 대해 여러차례 좌절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국무부 내 한반도 라인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새롭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신선한 대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정책계획실이 주도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북제재 국면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는 등 변화하는 기류속에서 평가회의가 열렸다는 점에서 국무부의 앞으로의 대북정책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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