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비를 연간 10억원 지원받는 A협회는 회계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방식으로 일부 자금을 인출한 뒤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른 데에 전액 부당 집행했다.
#. B협회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인력을 다른 기관의 연구보조원으로 형식상 명의를 빌려주고 지급받은 연구인건비를 챙겨 협회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편법을 썼다.
복지부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29개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의 협회나 단체가 보조금 횡령 및 유용, 과다ㆍ중복집행, 목적외 사용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협회는 회계서류 허위 작성 외에도 복권기금 79억원을 지원받아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 협회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고, 무상 양도받은 3만6,000㎡의 부지도 법인 재산으로 등기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A협회의 재무관과 집행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 인출한 국고보조금 4억2,000만원을 환수하는 등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또 C센터는 원장이 본인 거주지에서 주말에 사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학계 간담회에서 쓴 것처럼 꾸며 집행하다 적발됐고, D협회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을 정부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진흥원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명에게 복지부의 저소득층창업지원금을 중복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F연구원은 직원 출ㆍ퇴근 시 이용한 택시비를 나랏돈으로 지원했고 G재단 등 8개 단체는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유용, 목적외 집행 등이 적발된 3개 단체 임ㆍ직원 12명에 대해 파면이나 징계를,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 집행된 보조금 7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이런 실태조사에도 불구, 불법을 저지른 단체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도 관례라는 이유로 해당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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