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미군기지 5곳(28.68㎢) 개발을 포기하고 모두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되면 민간 매각은 사실상 어려워져 매각대금을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쓰려던 국방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동두천시는 최근 캠프 케이시(14.15㎢)·호비(14.05㎢)·님블(0.07㎢)·모빌(0.21㎢)·캐슬(0.21㎢)을 도시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9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공람공고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의회 자문을 받은 뒤 10월 중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에 수립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는 케이시에 외국대학과 연구단지, 호비에 골프장과 골프빌리지, 캐슬에 산업클러스터와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중에 님블은 2007년 반환됐지만 나머지는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케이시의 경우에는 반환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주한미군 이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형평성을 잃었고,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에도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며 “시 재정상 반환될 미군기지를 직접 매입해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경기북부 민자유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 입안안대로 미군기지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면 해당 부지는 공원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 사업성이 없는 땅에 민간이 뛰어들 리 없고, 재정이 열악한 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국방부는 7,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부지 매각대금을 챙기기 어려워진다.
시와 국방부 모두 손해를 보는 이 같은 악수(惡手)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떠나는 서울 용산과 이전지인 경기 평택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반면, 동두천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불만에서 나왔다. 시는 그동안 동두천 내 반환 공여구역 매각대금 중 30%를 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수 차례 건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면적의 42%인 40.63㎢를 미군기지로 내준 동두천에서는 단 한 평의 땅도 그냥 주지 않고 유상매입을 강요하면서 공사비마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를 위해 60년간 희생해 온 동두천의 호소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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