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진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미국 국적 장녀의 건강보험 혜택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진 후보자가 2000년 12월 시가 5억8,000만원이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며 “진 후보자가 양도세 탈루 의도가 없더라도 거래 상대의 세금 탈루를 방조했다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진 후보자는 “당시엔 관행이라고 생각했으나 되돌아보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진 후보자는 지난해 9월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관행’이란 말로 옹호했고 자신도 매매할 때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왔다”며 “이는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후보자의 장녀가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진 후보자는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장녀의 국적 포기 사유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진 후보자는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딸의 미래를 위해 부모 입장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국적을 포기해야 할 만큼 꼭 필요한 학업이었냐”고 묻자, 진 후보자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점은 인정하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아이”라고 답하며 잠시 눈물을 훔쳤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진 후보자 동생의 조경회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관급공사를 다수 수주하고 은평뉴타운 사업에도 참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실제 수주한 공사는 22건이며 그 중 단독 수주는 5건”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진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의 쟁점인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이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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