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 및 지역 가입자 3,738만명이 낸 건강보험료와 급여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건보료로 평균 92만5,349원을 내고 155만2,826원의 보험 혜택을 받아 평균 급여율(급여를 건보료로 나눈 백분율)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예컨대 공단은 연 평균 가구당 100원의 건보료로 걷어 이보다 68원 많은 168원을 해당 가구 구성원의 치료비로 의료 기관에 지불한 셈이다. 공단이 징수하는 건보료(직장 가입자 기준)는 본인부담금 외에 직장부담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연령별 급여율은 30대 미만 151%에서 30대 179%로 높아졌다가 40대(147%)는 다시 낮아진 뒤 50대(149%) 60대(207%) 70대(327%) 80대 이상(404%)으로 갈수록 크게 올라갔다. 이는 건보료 납부액과 실제 보험 혜택이 연령별로 다른 가운데 노령층으로 갈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가 크게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 관계자는 "30대 급여율이 40, 50대보다 높은 것은 이들이 받는 보험 혜택은 비슷하지만 소득액을 고려한 건보료 부담액이 30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체납 건보료는 1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체납 건보료 징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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