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책 발표가 이뤄질 전망. 하지만 1개월 가량의 예열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당 내 대립은 여전히 평행선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아직 관계장관회의나 당정 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부동산대책 발표를 위한 정부의 행보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관은 23일 낮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건설업계 사장단 및 건설관련단체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할 예정. 정부 관계자는 “지난 1개월 가량 실태 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해온 데 이어 마지막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당정청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정부 일각(국토부 등)에서 대책 발표를 서두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과속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일을 정해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역시 최대 쟁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 여부다. 지난 7월21일 대책 발표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DTI 완화를 둘러싼 첨예한 입장 차이 때문. 한나라당은 DTI 완화를 위한 노골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22일 “DTI 비율을 10%포인트 늘려주면 아무래도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권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정부를 향한 우회적 압박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현재로선 일률적으로 DTI 비율을 손 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친서민 정책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정부 내에 팽배하다. 그래서 새 주택을 분양 받았지만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년 말까지 한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6~35%) 조치 연장은 당정 내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자체가 문제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일단 2년 연장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ㆍ등록세 감면을 1, 2년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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