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 이란 제재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나름의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시간을 벌면서 제재에 따른 외교 및 경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미국 재무부의 대 이란 제재 시행 세칙 발표 직후 국내 일각에서 섣부른 전망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신중한 기조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이란 측에서 “좌시하지 않겠다”, “기업 활동에 지장 있을 것” 등의 경고성 발언이 나온 데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 이란 대사나 현지 정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재국(한국)에 비난을 퍼붓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며 “한국 정부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는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주 수입원이 원유 인데 한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끊을 경우 결국 본인들이 손해일 것”이라며 “공사나 플랜트 수주도 자선 사업이 아니다. 이란이 우리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공사를 맡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란 제재를 놓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양국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빠른 시일 내 미국, 이란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원칙론만을 되풀이해서 언급했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회의에서 안보리 조치의 의미와 미국의 양자제재, 그리고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이 취한 조치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살펴볼 게 많다는 말이다.
그래서 외교가는 이란 제재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핵 문제로 인해 북한 제재를 주도하는 정부로서는 이란 핵 문제를 제재하려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할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 폐쇄 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미국과 이란에 외교부, 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고위급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발표한 이란제재법 시행규칙이 상당히 실무적이고 세부적이어서 그냥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렵다"며 "로펌과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미국에도 자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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