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지원단 회의를 갖고,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세부 운영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 등 용도별로만 분류돼 있다.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희망자가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햇살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허위 직장정보를 이용한 대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신보중앙회가 운영 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도 보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이 햇살론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고소득자에게 대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적 소득분포 수준을 고려해 제한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서민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것과 관련,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서민층 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산정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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