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가장 큰 관심사항은 방송구조를 바꿀 종합편성채널의 허가 숫자와 선정방식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아직도 방향이나 원칙을 못 잡고 있다. 단일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과 사업자수를 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방식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 그렇다.
비교평가 방식에서 사업자 수를 보면 더욱 이해할 수 없다.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3개 이상 다수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종편채널 선정을 두고 나도는 정치적 특혜 등 온갖 억측과, 일부 언론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담과 논란을 피해가려는 인상이 짙다. 아무리 정부가 언론과 정치권, 방송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절차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 방송법에 따라 종편채널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지상파의 독과점을 깨고, 신문과 방송의 융합으로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가 공언한 미디어융합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방송구조 개편을 하려는 것이라면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갖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자 수와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종편은 물론 보도채널 사업자 수까지도 사실상 "아직도 모른다"식의 복수안은 오히려 논란과 의혹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특정 사업자, 특정 언론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만약 정부가 온갖 특혜로 종편채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 준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모두 허가해 주되, 편파지원을 하지 말고 지상파 TV는 물론 다른 종편 채널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과열경쟁과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고, 정부가 강조하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도 강해질 것이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