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일 때 발표할 '미일공동선언'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잠수함 감시능력 향상 등의 새로운 방위협력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동선언 내용은 2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와 2005년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합의문서에 기초한 '대중국 위협 인식의 공유'와 '운용협력 쇄신'이 중심이다. 공동선언에서는 ▦정보, 감시, 정찰 ▦미군기지 방어 ▦후방지원과 공항ㆍ항만 사용 등에서 미일 협력 과제를 새롭게 정리한다.
일본 정부는 미 항공모함의 전개를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에
대응해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정찰 탐지 능력을 높이고, 위성통신을 확충해 자위대 호위함을 정보수집의 중핵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지휘통신체제를 재구축하고 출항 시점에서 잠수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본의 정보수집위성 추가 도입도 시야에 넣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해협 유사시 전투기 발진 거점인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비행장에서의 미군ㆍ자위대 공동운용이나 방공 대응능력 향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실제 운용은 미지수인 미군의 일본내 민간공항ㆍ항만 사용 방법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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