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예산 문제로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장학금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당분간 추경을 고려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장학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초 ICL 도입 당시 국회 교과위 부대의견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2만명의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ICL 법안 통과 이후 기획재정부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는 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 중 채권이자 지원 예산 3,015억원의 절반(1,500억원)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추경 편성 없이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권영진 의원은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에 인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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