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16개의 정부 위원회를 폐지하는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대상 위원회는 총 65개로, 정부 내에 운영 중인 431개 모든 위원회의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통폐합, 위원(장) 직급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의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중에 선정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진실화해위를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위원회 등 16개다. 대부분 설치 목적이 끝났거나 기능이 유사해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된다.
또 철도산업위원회 등 49개 위원회는 위원 수나 자격기준을 조정하거나 출석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운영이 개선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직급이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폐지된다.
행안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정비할 수 있는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정비를 마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2008년 2월 18개, 그 해 5월 201개 위원회를 폐지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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