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로 단축 중 24개월 환원 추진 논란… 당사자 반발·안보여건 고려 결정될 듯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바뀐 안보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지만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육군병사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려던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되돌리기로 확정하고 이달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 위원은 15일 "적정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기간이 이전처럼 최소 24개월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어서 군사적 고려와 정치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당장 선거는 없지만 복무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건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6개월씩 병사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병역법이 근거다.
당초 정부가 병사 복무기간 단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는 반면 국방개혁2020 추진으로 무기체계 등 질적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며, 충원 수단이 많아 복무기간을 줄여도 병역자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상황이 바뀌면서 회의론이 확산됐다. 우선 북한의 위협은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다, 연 8% 안팎으로 예상했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3%대에 그쳐 군 전력화에 차질을 빚었다. 또 낮은 출산율로 징집 대상자가 줄어 2020년 이후 매년 수만 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현역병 충원 계획이 잇따라 헝클어지는데도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2만 명이 넘는 산업기능요원의 대체복무 폐지는 올해 5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존속으로 뒤바뀌었고, 4만 명을 목표로 한 유급지원병의 인기가 시들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제처가 정부의 권한으로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재차 조정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며 정치권에 공을 떠넘긴 채 시간만 끌어왔다. 당시 군은 "복무기간이 최소 21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입영하는 육군병사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21개월10일로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현 상태(21개월) 수준에서 동결하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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