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사회통합’과 ‘경제 살리기’ 등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등을 사면에 포함시키면서 친노세력과 친박계와의 정치적 화합을 도모했다. 또 경제 살리기 명분을 내세워 삼성 등 대기업 관련 인사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번 사면의 무게가 ‘민생’이 아닌 ‘정치’에 놓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서청원 전 대표를 포함시킨 것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여당 지도부 등의 거센 요청에다 한나라당 비주류인 친박계와의 화합을 고려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당시 서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정치적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사면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지도부가 노건평씨와의 형평성 문제와 서 전 대표의 건강 악화 등을 내세우며 ‘법리적’ 이유로도 충분히 사면이 가능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는 전체 형기의 3분의1을 특별감형 받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공언한 ‘임기 중 일어난 비리와 부정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정치적 사면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대통합을 내세워 노건평씨 등 참여정부 인사와 야권 인사들을 사면했다. 과거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합 조치를 취한다는 차원에서 노씨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야권에 대한 배려가 많다”면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한 인사도 “이번 사면은 국정 후반기 시작 이전에 사회 화합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모두 털어버리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업인 18명을 사면한 것은 경제 활성화 의지로 요약된다. 대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한 데 이어 이번에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삼성그룹 인사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표적 기업인 삼성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경우 재계 전체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경기 전반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녹아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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