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준 지음
돌베개 발행ㆍ1004쪽ㆍ5만원
“한일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독도 문제는 왜 생겨났을까?”
정병준(45) 이화여대 교수의 은 독도 문제를 한일간 영토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영향력이 초래한 국제정치 문제로 해석한 독도 종합연구서다. 저자는 2005년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된 1951년 영국 외무성의 대일평화조약 초안 지도를 발굴하는 등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논리적 근거를 보탰던 현대사 학자다.
제목에서 보듯 저자가 독도 문제의 분수령으로 꼽는 해는 1947년이다. 한국은 그 해 8월 안재홍 과도정부 민정장관의 명령으로 독도학술조사대를 파견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일본 외무성은 그 해 6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부속도서로 다룬 팸플릿을 만들어 미국과 연합국에 배포했다. 전후 일본의 영토를 획정하는 대일평화조약을 준비하던 미국도 1947년초부터 독도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한다. 특히 그 해 10월14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첨부된 지도(사진)는 독도가 한국령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저자는 다양한 외교 문서를 검토한 끝에 미국은 초기부터 독도를 한국령으로 보는 정책기조를 유지했음을 논증한다. 이런 기조는 1949년 11월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드가 일본의 허위 정보에 따라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독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갈짓자 걸음을 걸었고 결국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조약문에서 독도 조항은 빠지고 말았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한국 영토가 확실한 독도가 일본과 마찰을 빚게 된 원인 제공자로 미국을 지목한다. 그는 “독도에 관한 연구서일 뿐 아니라 독도 문제로 표상되는 전후 한일ㆍ한미ㆍ미일 3국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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