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고심하는 소득분배 개혁을 위해 단순히 저임 근로자의 봉급인상에 그치기 보단 부의 불공평 분배의 핵심 고리로 자리잡은‘회색수입(灰色收入)’에 소득세를 부과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을 늘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색수입’이란 1980년대 월급 이외의 겸직수입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는 의미에서 2000년대 들어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을 비롯 최근엔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수고비, 보조금 등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13일 중국 베이징완바오(北京晩報)에 따르면 왕샤오루(王小魯)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이끄는 경제연구팀이 2005~2008년 동안의 실질 국민소득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 최고소득층의 연 소득은 국가통계국 집계로는 4만3,614위안(약 763만원)이었지만, 실제 총소득은 13만9,000위안(약 2,428만원)으로 무려 9만5,386위안(약 1,665만원)이 회색수입이었다. 고소득층은 통계국 집계소득이 2만6,250위안이지만 실제소득은 5만4,900위안으로 회색수입이 공식소득보다 109.1% 많았다. 왕 부소장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연간 회색수입은 약 5조4,000억위안(약 1,000조원)에 이른다”며 “고소득층은 공공부문 개발과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비공식 소득획득의 기회가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구매에 나서는 등 ‘회색수입’이 현재 고가격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고급 두바이 7성급호텔 고객 중 60%가 중국인들로 이들은 매일 저녁 최저 2,000달러를 소비한다”며 “이는 ‘회색수입’이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중국 도시의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연간 수입액은 통계수치상 9배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론 26배에 달하고, 농촌의 최저소득층과는 무려 65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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