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을 전후해서 관가의 행정 공백 및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선거 직후 개각설이 나온 뒤부터 새 장관이 취임하는 이달 하순까지 3개월 가까이 사실상 손을 놓는 고위공무원들이 적지 않아 더욱 문제가 심하다.
8ㆍ8개각으로 조직의 넘버1(총리)ㆍ2(총리실장)가 교체된 총리실은 지난 6월 초 이후 계속 뒤숭숭한 분위기다. 6ㆍ2지방선거 직후 개각설이 나온 지 67일만에 개각이 이뤄진데다 이달 24,25일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관급(국무차장, 사무차장) 2명의 거취도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 실장급들은 자신들의 인사에 촉각을 세우고 국ㆍ과장들은 새로운 업무 과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조직을 장악해야 할 실장들의 카리스마가 뿌리부터 흔들리다 보니 국ㆍ과장급들의 업무 전념도도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국ㆍ과장은 인사청문회 준비도 일부 부서에 떠넘기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새 총리가 오면 모두 바뀔텐데 휴가나 다녀오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은 돼야 조직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지난달 30일 이후 2주째 휴업 상태다. 대통령 훈령에는 '회의는 매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개각에다 인사청문회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책을 생산하는 일선 부처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개각 피로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쌀 재고 문제 등 주요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 장관 내정 후 청문회 준비로 아예 주요 정책 업무가 마비됐다. 퇴임하는 장관이 강하게 반대해 왔던 영리 의료법인 도입도 새 장관이 입성하면 기획재정부 찬성 논리에 끌려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올 초부터 추진한 국가고용전략 최종안 발표가 당초 6월에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행정부처 일부 간부들은 "아래에서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개각 검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한참 일해야 할 때 의사소통이 늦어지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등이 직접 나서서 지금부터 새 장관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기강해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개각설이 제기된 뒤에는 개각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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