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1일 4대강 사업 대안을 제시했다.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을 중단하되 절약한 예산 가운데 5조9,604억원을 지천 정비와 수질 개선 등에 쓰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낙동강과 영산강 일부 지점의 준설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보 설치와 준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간”이라며 일단 민주당의 대안을 반대하고 나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최종 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MB식 4대강 사업이 아닌 진짜 강 살리기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민주당은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강에 살고 있는 생명을 한 순간에 파괴하는 MB식 4대강 사업에 대해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에서는 운하용 수량 확보가 아니라 수질 개선 사업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4대강 본류가 아닌 재해에 취약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강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낙동강 4대강 사업의 경우 ‘8개의 보 설치와 준설, 댐과 자전거도로 설치, 하구둑 증설 등의 사업을 중단해 총 사업비 10조2,131억원 중 5조2,351억원을 절약하는 대신 강변저류지 조성 사업, 서낙동강 수질 개선 및 홍수방어 사업 등에 2조9,554억원을 쓰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황강 합류지점과 남강 합류지점 등 5곳에 대해선 토사 유입 문제 때문에 준설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영산강에 대해선 보 건설 중단, 상류 4개댐 방류 확대, 광주천 등 지천 수질 개선 사업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또 과잉 준설은 중단하되 수질 개선 문제가 있는 일부 구간 준설에 대해선 현지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한강은 보, 준설,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수질 개선, 하천재해 예방 사업 등에 8,696억원을 쓰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보 설치와 준설 등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민주당의 합리적 대안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자전거도로, 인공조경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연말까지 60% 공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보를 부수겠나 어쩌겠나”라며 논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을 부정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국 9월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 건설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