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8 개각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등 핵심 경제라인이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당초 교체가 점쳐졌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유임됐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선 경제팀의 대폭 교체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MB 정부가 최근 강조해 온 친(親)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그간 손발을 맞춰 온 경제팀의 팀워크를 살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
현 경제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과실 독점으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제팀이 유임된 만큼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ㆍ상생정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2010년 세제 개편을 포함해 청년실업 종합대책, 물가안정 방안, 주택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 저출산 종합대책 등을 줄줄이 내놓을 예정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경기 반짝 상승 후 재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점이다. 러시아의 극심한 가뭄과 미국의 이란 제재로 국제 곡물 가격과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치솟는 것도 변수다.
더욱이 정부의 친서민 정책 중 상당수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이 적극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으니, 실효성 없이 나눠먹기 식 대책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가시적인 친서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경제팀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에 쫓겨 포장만 그럴싸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좀 늦더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 내실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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